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총정리 (2023년 Ver)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총정리 (2023년 Ver)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제도 중 하나인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대하여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는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한 정부 지원 제도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자격과 신청 방법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수급자에게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와 그 밖에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을 지급하여 그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생계급여의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여야 하며 근로능력 평가를 받아 근로능력이 없는분들이 해당됩니다.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일반생계급여 최저생계비에서 가구소득과 타 지원액주거, 교육, 의료, 등등 타 법령 지원액을 뺀 나머지를 매월 20일 해당 가구의 개인계좌로 입금합니다.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보호시설 등에 거주하는 자는 주식비,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등을 그 보호시설위탁받은 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긴급 생계급여 주소득원의 사망, 질환 아니면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으로 갑자기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 급여실시의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구청장이나 군수의 직권에 의해 지급됩니다.

급여기간은 1개월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2021년 10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부양의무자가 소득이월 834만 원연 소득 1억 원 초과 아니면 재산 9억 원 초과를 했다면 생계급여 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 그렇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다른 급여를 받아서 생활 자금에 보태면 되는 것이고, 이시간부터 소개할 수급자가 활용할 수 있는 생계자금 정보를 참고하면 되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계급여 신청 혜택
생계급여 신청 혜택

생계급여 신청 혜택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직접 연관된 수급권자 아니면 친족 및 등등 관계인이 신청하셔야 하고 부득이하게 수급권자가 신청을 할 수 없을 시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신 후 대상자로 선정이 되지 않아 이의가 있는 경우에도 시군구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신청을 위해 필수적인 서류로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선택적으로 필요시 위의 구비서류필요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서류에 관련해서 잘 모르시겠다면 근처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로 가시면 상냥하게 정리를 듣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생계급여 개정

2024년에는 생계급여의 기준중위소득의 확대를 개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생계급여의 기준중위소득은 30이며 2024년에는 32로 확대하고 순서에 맞게 35 까지 확대할 예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계급여가 확대가 될 경우에는 1인 가구 기준으로 약 9만 원 정도 상승하여 71만 원 수준이 되기 때문에 임금의 변화가 없습니다.면 약 9만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가구수가 높아질수록 해당 금액은 더 높아지면 통상적으로 4인 가구라면 약 20만 원 수준으로 상향되기 때문에 무조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한 2026년을 목표로 잡았기 때문에 2024년에는 32 그 이후에는 1.5 아니면 2, 1 수준으로 매년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생계급여는 지속적으로 지원금액이 높아지게 된다는 점은 꽤나 좋은 방안인 거 같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역대 최대 수준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올해 540만 964원 대비 6.09 인상된 572만 9913원입니다. 또한 수급가구 중 약 73를 차지하는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올해 207만 7892원 대비 7.25 인상된 222만 8445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자격 및 지원금액, 신청방법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2024년 부터 생계급여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 종류

생계급여에는 일반생계급여, 시설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긴급 생계급여, 조건부 생계급여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2021년 10월 1일부터 폐지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생계급여 신청 혜택

생계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오프라인으로 읍면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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