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총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총정리

by. 신박맨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번 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세 가지를 소개해드릴 텐데요. 국토교통부와 산림청, 산업통상 자원부에서 지희망하는 내용입니다. 이 중 두 가지는 처음 시작하는 제도라서 거의 모든 모르는 내용인데 기존에 지원받은 분들도 중복해서 추가로 지원금이 지급되니까 해당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에서 내년부터 시범서비스로 시작하는 제도인데요. 요즘 잘 모르는 목적지에 갈 때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 어플에서 희망하는 목적지만 입력하면 실시간으로 여러 대중교통 수단 중에서 가장 가깝고, 빠르고, 편리한 이동 경로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앱으로 택시를 호출한다거나 자동차를 공유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전동킥보드나 전기자전거까지 연계하면 자가용 없이도 얼마든지 희망하는 곳으로 빠르고 간단한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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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024년 중위소득 비교표

2023년 2024년 중위소득 비교표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기준이 개선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25 인상되었고, 4인 가구 기준으로는 6.09가 상승했습니다.

기이런 조정으로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더 많은 어려운 가정들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회적으로 불평등한 상황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계급여 지원 범위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지원됩니다. 식료품비 가족 구성원 수에 따라 식료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주거비로써 월세 혹은 주택 관련 비용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필요한 의료비를 일정 범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육비 자녀의 교육비로써 등록금, 교과서, 교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생활비 생활에 필요한 일정한 범위 내의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가 신청하고 심사를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범위입니다. 지원 내용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의 정책을 참고해야 합니다.

소득 반영 여부

수급자 선택 조건 중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소득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수입이 적어서 기본 생활조차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이 되어서 국민연금을 수령받는 분들 중에 수급자 자격을 신청하는 분들은 연금도 소득에 반영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연금 받을 나이가 되면 자격 박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기초연금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고 중복된 금액을 빼고 둘 다.

받거나 혹은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인 경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되어서 해당 금액만큼 빼고 생계급여를 받게 됩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 합산한 금액이 중위소득 70 이하로 충족되면 받는 무상 지원금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난방비 지원

두 번째는 역시 이번 주부터 신청이 시작되는 난방비 지원인데요. 기존의 에너지 바우처와는 다른 제도로 지난 11월 2일에 비상경제장관회의 때 발표한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에서 나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새롭게 지희망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난방비 지원 금액은 가구당 최대 59만 2,000원을 카드형태로 지원하는데요. 과거 에너지 바우처와 달리이번 난방비 지원은 세대원 수와 상관없이 똑같이 지급하는데 이미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가구의 경우 59만 2,000원에서 에너지 바우처 금액을 뺀 나머지를 지원합니다.

역시 이번 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받고데요. 신청대상은 등유나 LPG 보일러를 사용해 난방을 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가구로 에너지바우처를 받은 가정은 중복 지급이 가능합니다.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하기

세 번째로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신청을 받는데요. 이 바우처로 전국의 자연휴양림 펜션, 치유의 숲, 수목원 야영장, 산림 레포츠 시설 등 산과 연관된 시설 입장료나 프로그램 체험료, 숙박비, 식비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1인당 10만 원의 바우처 이용권이 지급되는데요. 그런데요 이곳에서 알아두셔야 할 내용은 자격이 되면 모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바우처는 선착순도 아닌 추첨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적거나 운이 좋으면 가족 모두 바우처를 받을 수도 있고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운이 나쁘면 모두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4인 가구면 인원수별로 신청해서 4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요 이 경우도 개인별로 추첨하기 때문에 가족 중 누군가가 선발되고 누군가는 안 될 수도 있고요. 두 명 이상 선발될 경우 가족끼리 바우처를 합산해서 한 번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3년 2024년 중위소득

기초생활 수급자 지원 기준이 개선되어, 1인 가구 기준으로는 7.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지원 범위

생계급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지원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 반영 여부

수급자 선택 조건 중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소득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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