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땅에 남의 묘지가 발견된 경우에 해결방법 (분묘기지권 해결법)

내 땅에 남의 묘지가 발견된 경우에 해결방법 (분묘기지권 해결법)

새롭게 땅을 샀는데, 알고보니 주인을 알 수 없는 묘지가 있었습니다. 묘지 주인과 연락이 되어 철거를 요구했더니, 분묘기지권을 주장하며 거부했다. 또한, 정 철거를 원한다면 어마어마한 금액을 지불하라고 한다면? 나는 과연 이 묘지를 옮기고 개발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에는 관습법이란게 있습니다. 명문화된 법은 아니지만, 사회통념상 계속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없애버리면 사회적인 혼란이 초래될 소지가 있어서 쉽게 없애버리지 못하는 법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세월동안 조상이 돌아가시면 매장하는 풍습으로 살아왔고, 묘는 죽은사람에 대한 슬픔과 경외하는 마음이 담긴 거룩한 장소로 여겨져서 함부로 다루지 않는다는 사회적 통념이 있습니다. 분묘기지권이라는 관습법이 바로 이런 사회통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대처방법
분묘기지권 대처방법


분묘기지권 대처방법

1 연고 분묘의 경우 처음 분묘연고자를 찾아야 합니다. 분묘 인근 마을 주민 탐문과 팻말 설치 등으로 묘 주인을 찾는 것이 첫 번째다. 합의에 의한 분묘 이전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만약 본인의 토지에 개발사업 등으로 사용이 급할 경우, 분묘 연고자들에 의해 묘가 잘 관리되고 있는 등 조상에 대한 마음이 깊다면 일정 금액을 합의 하에 지원하고 분묘를 이전하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일 있습니다. 지료 및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지료 청구 소송을 통해 지료를 청구할 있습니다.

2021년 최고법원 판례로 인해 이미 분묘기지권이 성립된 이후라도 청구시점 이후로는 지료 청구가 가능하므로 일정 수준의 지료를 청구할 수 있고, 통상의 경우라면 공짜로 있던 묘터에 비용이 발생하면 이전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만약 분묘 연고자가 약 2년 이상 지연 시 분묘기지권 소멸 청구 법정소송 등으로 분묘기지권을 깨트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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