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살생부 나온다…12일부터 100곳 특별점검

새마을금고 살생부 나온다…12일부터 100곳 특별점검

이번 글에서는 최근 변경된 예금자보호법에 관해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되었어요. 이 내용은 특히 은행 거래나 여러가지 금융 상품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유용할 거입니다. 우리는 보통 은행에 돈을 예치하거나, 좀 더 높은 이자를 위해 저축을 하죠. 이런 금융 상품은 예금, 적금, 청약 입출금 예금잔고 등 여러가지 형태로 이용됩니다.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특히 더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곳에 돈을 맡기곤 해요. 기존에는 이런 예금들이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예금자 보호가 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그 한도가 크게 상향 조정되었어요. 이제 예금자 보호 한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변했는지, 이 변경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한도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한도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한도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새마을금고 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고객 1인당 5천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각각의 새마을금고 별로 천만원까지 보호 단, 동일한 새마을금고는 본점과 지점의 예금을 합산

예금정지일로부터 예금지급시기까지는 일정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새마을금고에서는 고개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인당 2천만원까지는 신속하게 선지급하고 나머지 예금은 5천만원 이내에서 이후에 절차(예금자보호관리위원회 의결)를 거쳐 지급이 됩니다.

예금보호법? 새마을금고법?
예금보호법? 새마을금고법?

예금보호법? 새마을금고법?

얼마전까지 사람들이 새마을금고를 대거 이탈했던 가장 큰 이유는 새마을금고에 예치된 예금이 예금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한다는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에 의하면 새마을금고의 예금자는 예금자 1인당 최대 5,000만원의 예금보험을 제공하는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된다고 합니다. 12조 원이 넘는 신협 자체 적립금을 더한 금액입니다. 새마을금고의 예금은 예금보호법이 아닌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보호되고 있다는 것이 독특하기는 합니다.

언론에 의하면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은 보통 위험이 따르지만 새마을금고에서 제공하는 대출은 담보가치관의 60 미만을 유지하여 채무 불이행 시에도 더 높은 상환 우선순위를 보장한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재무안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는 여전히 비교적 안정되는 금융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책 금융을 받은 적 없는 몇 안되는 금융 기관 중 하나이며 금융 위기 관리에 대한 좋은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외환위기, 2000년대 신용카드 위기, 2010년대 저축은행 위기 등에도 새마을금고는 큰 위기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개별 신협의 구조는 재정난이 전체 새마을금고의 부도로 확산되기 어렵게 만드는 특징도 있다고 합니다.

부실자산은 중앙조합에서 격리되고 우량자산은 인근 신협으로 이관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 신용협동조합의 이사들은 소속 조합이 재정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한 새마을금고는 현재 70조원이 넘는 유동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준비금은 12조4000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기관주체 예금자 보호법

지자체 금융기관 등

기관주체 예금자 보호법은 각 기관의 금고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예를 들면 지역 농축협, 지역단위 수협 그리고 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기관들이 있었는데 농축협은 상호금융예금자 보호기금을 통해 수협은 수협상호금융 예금자 보호기금을 통해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는 새마을 금고법에 따라 예금자 보호준비금을 통해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새마을금고 지점 안전성 조회 방법

1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접속 사업 안내 메뉴 전자공시 정기 공시 선택 2 조회하기 희망하는 지점 입력 후 하단 검색 결과 중 선택 여기서는, 위에서 조회해 봤던 연희 지점을 찾아보겠습니다. 3 그러면, 연희 새마을금고의 일반현황설립 목적, 전개형식 사업, 경영관리 방침, 연혁 등부터 시작해서 맨 아래쪽에는 경영지표 및 경영실태검증 등의 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등의 지표들을 조회할 수 있는데, 저희 같은 일반 인원은 잘 모르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이 지표들 중에서는 연체대출금비율이 얼마나 어느정도로 되는지, 유동성비율이 얼마나 어느정도로 되는지 등을 체크하면 좋겠습니다. 연체대출금 비율이 전기 대비 오르고 있고 유동성 비율 또한 하락하고 있으므로, 연희 지점의 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네요. 또 눈여겨볼만한 지표는 경영실태검증 항목의 종합등급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마을금고 예금자 보호

새마을금고의 경우 각 새마을금고 별로 은행과 동일하게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포함하여 고객 1인당 5천만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금보호법 새마을금고법?

얼마전까지 사람들이 새마을금고를 대거 이탈했던 가장 큰 이유는 새마을금고에 예치된 예금이 예금보호법상 보호받지 못한다는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금고 재무안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새마을금고는 여전히 비교적 안정되는 금융기관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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