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총정리 (백문백답 포함)

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회수 총정리 (백문백답 포함)

전세 월세 관리비 내역 중 장기수선충당금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이 돈은 만기 후 이사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 어떠한 것인지 어떠한 방식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한 어떤 집들에 해당하는지에 관련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이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여러 주요 시설들의 바꾸거나 고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공동주택이 오래됨에 따라 보수하거나 바꾸는 비용을 집 소유자들끼리 걷어 적립해나가는 비용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부분이 바로 집 소유자들끼리 걷는 비용이기 때문에 세입자는 이사할 때 이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허나 처음부터 임대인이 내지않고 임차인이 내는 이유는 관리비 내역에 포함되어 있기때문에 편리를 위하여 지내며 거주하는 동안은 임차인이 낸 뒤 이사시 돌려받습니다.

아파트 관리소를 관리하는 관리업체가 엘리베이터, 건물 도색 등 시간이 흘러가게 되면 노후화되는 시설 등이나 새로 도입하려는 시설 등과 연관된 업체와 일단은 커넥션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 관리업체가 해당 아파트 관리소에 업체를 알려주게 되면, 관리소는 일단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게끔 하는 액션을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취하게 됩니다. 즉, 안건을 높여서 통과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전에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이나 동대표, 감사 등에 업체소개를 해주게 되면, 업체가 알아서 자기들이 공사를 하게 되면 얼마를 주겠다고 입주자대표회 회장에게 금액 제시를 하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및 계산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및 계산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및 계산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납부한 액수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및 한국부동산원이 경영하는 에 의하면 2023년 4월 기준 전국 아파트 평균 장기수선충당금은 당 237원입니다. 따라서 예를 들어, 국민 평형인 85로 계산해 보시면 월 20,145원이며, 통상적인 전세 및 월세 계약기간인 2년으로 계산해 보시면 약 483,480원이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장기수선충당금입니다. 보증금과 비교하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긴 하지만 안 챙기면 아쉬운 큰 금액이기도 합니다.

부과 대상
부과 대상

부과 대상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0조제1항 따라서 임차인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사용수익하는 동안에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 계약 종료하는 때에 그 공동주택의 소유자에게 반환을 청구하여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8항 참고 뿐만 아니라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9항을 보시면 관리사무소는 공동주택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을 요구할 시, 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주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납입한 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관리사무소나 부동산에서 처리해 주는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여태까지 납부한 비용을 다시 돌려줘야 하니 현재 임대로 거주하고 있는 분은 이사할 경우 꼭 확인하세요

이사 갈 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인터넷을 통해 미리 확인이 가능해졌다. 아파트 관리비 또한 미리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사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단지 비교도 가능하니 정보의 세상입니다.

매매계약 시 확인해야 할 것

실거주자와의 거래 시에는 크게 상관없지만, 전세월세를 안고 매매하는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한 청구가 필요합니다. 세안고 거래를 하는 경우 과거 임차인이 이사를 갈 때 전월세 기간동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 이전까지 임차인이 살았던 기간만큼의 장기수선충당금을 이전 집주인에게 받아두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년의 계약 중 1년의 전월세 기간이 남은 상태에서 거래를 하는 경우1년 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기존의 임대인집 주인들이 돌려주어야 하고, 나머지 1년동안의 장기수선충당금은 새로운 임대인집 주인들이 돌려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매를 할 때 처음 1년 치를 기존집주인에게 받은 후 임차인이 이사를 갈 때 2년 치의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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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은 보통 계약 시, 공인중개사가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하여 모르는 집주인도 많기 때문에 세입자에게 요청받으면 난감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장기수선충당금에 관하여 조사할 시간을 주고, 정당히 반환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수선충당금 금액 및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납부한 액수만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과 대상

장기수선충담금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보수 등을 위해 부과하는 관리비로서, 그 부담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소유자가 부담해야 하나,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거주 임차인이 이사할 경우 납입한 충당금을 돌려받아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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