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청소년 업무시간 기준 연차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산재보험 퇴직금

알바 청소년 업무시간 기준 연차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산재보험 퇴직금

2020년 통계청 조사에 의하면 1519살 중 일하는 청소년의 비율은 8.2로 약 20만명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청소년 근로자의 아르바이트 준비에 앞서 근로계약서, 업무시간 및 초과 근무수당, 주휴수당, 산업재해시 보장보험, 퇴직금, 임금명세서 그리고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임금체불 기준 및 대응방법에 관련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을 할 수 있는 청소년 나이는 만 15세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 13살 미만은 예술공연참가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 취직이 불가합니다.

만 13세15세에 해당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만 15세 이상이라 해도 만 열여덟살 미만인 청소년들은 어버이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청소년 근로시간
청소년 근로시간

청소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성인은 하루 8시간, 청소년은 성인보다. 1시간 적은 하루 7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성인은 주 12시간까지, 청소년은 하루 1시간 주 5시간까지만 가능합니다. 야간근무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근무와 휴일근무는 원리적으로 금지되며, 당사자의 동의와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는 경우 허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에 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가 없음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의 사업장이라도 크기와 상관없이 무관하게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지급해야 합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퇴직금
청소년 근로자의 퇴직금

청소년 근로자의 퇴직금

청소년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청소년이 퇴직한 경우에는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독특한 사정이 있다면 합의 하에 연장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조건은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한경우, 근로한 기간 1년당 총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없습니다.

일반 성인 보험은 가입 후 3개월을 면책 기간, 12개월을 감액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이에 따라 진단일이 보험 가입일로부터 3개월 미만인 질병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3개월 이상 12개월 미만인 경우는 보험금을 50 정도밖에 지급하지 않습니다. 반면 대부분의 어린이보험은 감액 및 면책 기간이 없기 때문에 가입 직후 질환 진단을 받아도 보험금을 100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아르바이트를 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를 가장 먼저 챙겨야 합니다. 경영자 측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말자고 하다면 엄연히 불법이고, 단 하루를 일합니다. 하여도 근로계약서 작성이 원칙입니다. 정규직 근로자와 일용직, 아르바이트생을 물론이고 기간제 근로자라도 누구나 근무에 임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이며, 작성 하지 않을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기간제 및 계약직 근로자는 과징금 처분만 받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착각하기도 하는데, 오히려 과징금 처분과 더불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됩니다. 청소년과 근로 거래를 체결할 때 사용자는 다음의 근로 조건을 취업계약서에 필수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 대처법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라 정해진 지급 기일에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 급여, 퇴직금, 등등 각종수당 등을 미제공한 상태를 임금체불이라 합니다. 재직 시 임금 지급이 근로기준법 제43조 2항에 따라 1일이라도 지체되면 임금체불에 해당됩니다.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호 간 협의 시 연장할 수 있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국번 없이 1350에 전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단기 아르바이트이든 모든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퇴사일 혹은 지급 사유일로 부터 14일이 경과되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 무단 퇴사시에도, 인수인계 과정이 없었습니다. 할지라도, 언제까지 일해야 급여를 주겠다등의 계약서를 작성했을지라도, 근로자는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소년 근로시간

근로기준법에서는 사람이 하루에 일을 할 수 있는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성인은 하루 8시간, 청소년은 성인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근로자의 퇴직금

청소년 근로자들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면책 기간과 감액 기간이

일반 성인 보험은 가입 후 3개월을 면책 기간, 12개월을 감액 기간으로 설정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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