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 및 제출서류 (인적공제 요건 가족관계, 부양, 소득, 연령)

연말정산 기본공제 기준 및 제출서류 (인적공제 요건 가족관계, 부양, 소득, 연령)

연말정산 중 가장 중요한 공제항목인 기본공제에 관하여 알아보려고 합니다. 연말정산 중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인적공제는 어렵지 않게 공제 신청할 수 있지만 그만큼 부당공제 1위인 공제항목입니다. 공제 요건이 어떤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잘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정산 기본공제는 기본적으로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등에 관하여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인 당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해주는 공제로 가족 인원에 따라 공제를 받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도 부릅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자면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하는데, 가족관계 요건, 생계요건, 소득요건, 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족 인원에 150만원의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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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요건 부양요건

생계요건 부양요건

생계 요건은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가족과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해야 해야만 되는 조건인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있는 가족은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으로 봅니다. 하지만 주민등록상에 함께 있지 않더라도 본인의 배우자, 본인 아니면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입양자는 생계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생계 요건은 만족한 것으로 봅니다. 단, 형제, 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의 경우 취학 및 질환 요양, 근무상, 사업의 형편 등에 따라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상황표를 기술하고 사유별 증빙자료재직증명서, 재학증명서, 요양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공제 신고서에 첨부합니다.

기본 공제 소득 요건 확인 세부내용

소득금액은 본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각 소득 항목마다.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달라 복잡한데요, 최대한 풀어서 잘 적어보겠습니다.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에는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이 포함되며 세금 미과세 및 분리과세인 소득은 제외입니다. 또 그 중 종합소득금액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액이 포함되는데요, 각 항목마다.

분리과 및 세금 미과세 항목이 다르므로 꼼꼼하게 챙기셔야 합니다. 이자, 배당 소득의 경우 연간 2천만 원 미만은 분리과세로 들어가지만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로 포함되고 부양가족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소득의 경우는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결과에 따라 포함 여부가 결정되겠습니다.

기본공제를 적용하려고 하는 대상 가족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혹시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세전 급여가 연간 500만원 이하일 경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부당공제되는 가장 큰 이유가 소득요건이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소득에 대한 부분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고 최대한 가족의 소득을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권장합니다.

퇴직금 및 연금 일시금 수령 여부

최근 인적공제 부당공제로 많이 적발 이유 중 하나인데요. 연중에 500만원 이하 소득이지만, 퇴직금을 100만원 이상 받은 경우에는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로 향후 부당공제 적용받습니다.

또한 고령의 부모님, 배우자의 부모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을 일시금을 수령받을 경우 연금소득액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연중에 국민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등등 사업이윤 및 연금소득, 부동산소득 등 종합소득액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은 해당 소득액 필요경비를 적용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보며, 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퇴직소득과 이자소득은 필요경비 공제 개념 없이 세전 총소득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주의를 필요합니다.

기본공제 증빙자료

일반적인 가족관계 확인서류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정부24 를 통해 무료발급이 가능하며, 그외 가족관계에 따라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입양자 입양증명서 입양기관 발급 및 입양관계 증명서 위탁아동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시, 구자청 등 아동복지과 발급 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정부24 무료 발급 외국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 여권번호 표시된 여권사본 출입국 관리사무소, 재외공관 등 연말정산은 어렵지만 기준만 제대로 확인한다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습니다.

세법연관 용어가 어렵지만 천천히 숙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요건 부양요건

생계 요건은 기본공제를 받으려는 가족과 본인과 생계를 함께 해야 해야만 되는 조건인데, 기본적으로는 주민등록등본상에 함께 있는 가족은 생계를 함께 하는 가족으로 봅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기본 공제 소득 요건 확인

소득금액은 본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퇴직금 및 연금 일시금 수령

최근 인적공제 부당공제로 많이 적발 이유 중 하나인데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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