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의 입장 및 영향

최저임금 결정에 따른 사업주와 근로자의 입장 및 영향

최저임금위원회가 2024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인상에 대한 논의를 거쳐 내년도의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되는데요, 201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차례의 인하 없이 인상되어 왔어요. 하지만 경기침체에 따른 경영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인하를 요구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 다짐 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고용주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1986년 처음 동입되어 지금까지 시행되어 온 제도입니다.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견해 차이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견해 차이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견해 차이

최저임금 결정에는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견해 차이가 존재합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인상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며 최초안에서 1만원 이상의 인상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 사용자측은 최저임금의 안정화가 필요합니다.고 주장하며 동결이나 적어도 인상을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동결된 적은 없었으며, 최저임금 결정에는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최저임금 심의과정
최저임금 심의과정

최저임금 심의과정

1.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다음 연도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합니다. 2. 위원장은 장관의 심의 요청건을 전원회의에 보고 상정한 후 그 결정에 따라 전문위원회 회부하고, 심의에 필요한 자료 등을 평가 및 의견 청취 등 위원회 기능을 수행합니다. 3. 위원회는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지체 없이 고시합니다.

4. 위원회가 제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장관은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 요청을 합니다. 5.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고용주의 입장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주에게 매년 상당 부분 부담을 가중 시켜 왔어요. 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비용이 증가하여 추가적인 경영난을 겪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에 24.7의 인상률을 적용하여 현재 9,620원에서 12,000원으로 인상 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겠다는 사업주들이 19만 명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소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이같이 부담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고용을 감축하거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를 미루는 등의 선택을 하여, 경제 발전 속력을 늦추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제도는 일부 급여 수준이 낮은 업종에서의 불공정 경쟁을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소득을 보장함으로써 일자리 품질과 생산성 증대에도 도움을 줄 수 있으므로 마냥 무시할 수는 없는 제도입니다.

최저임금의 다짐 불복

결정된 최저임금에 관하여 불복하려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 혹은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가 결정된 최저임금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하도록 안건을 상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할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과반수 찬성보다. 더 엄격한 23 찬성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번복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

최저임금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가 법정 시한을 지키는 것은 매우 드물며, 대부분 공익위원들이 결정을 쥐게 됩니다.

2024년 최저임금 결정은 많은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현재 예상치는 1만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최저임금 결정에는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견해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결정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와 합의에 따라 진행되며, 최저임금 결정은 내년 8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전망 물가상승률은 3.5, 내년 2.4를 전망하고 있으므로 최저임금은 2.5라서 실질적으로 임금 삭감이나 다름없습니다.고 노동계 측에서 반발하며 재심의를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반면 내년도 생계급여 지원기준이 13.164인 가족 기준 약 21만 원가 상승하여 물가상승률 전망치보다도 5배나 높아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것입니다. 많은 복지는 근로자에게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것이며, 내년 총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는 이렇게 엇박자인 정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견해

최저임금 결정에는 노동계와 사용자측의 견해 차이가 존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심의과정

1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주의 입장

최저임금제도는 고용주에게 매년 상당 부분 부담을 가중 시켜 왔어요.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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