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연속 금리 동결…한은, 긴축 종료 수순

2회 연속 금리 동결…한은, 긴축 종료 수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 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정하여 오고 있었으나 10월 12일 열린 회의에서 기준 금리를 또다시 0.50 인상하며 이제 기준 금리는 3.00로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준 금리 인상은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지만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증가한 통화량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고 이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기준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 금리가 인상되어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시적으로 풀려버린 낮은 금리 유행 속에 누려왔던 풍족함이 이제부터는 큰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발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발표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발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12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0 올리며 두번째로 빅 스텝 금리 인상을 단행한 것입니다. 현재 국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를 넘어서고 있어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가운데 달러 강세로 인하여 원화의 약세도 두드러지고 있는 경우에서 물가 안정을 위한 강한 카드를 꺼낸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이미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서민들이 느끼고 있는 물가 중 특히 외식 물가의 상승폭은 아주 큰 상태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으로 인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유가 상승도 큰 부담입니다. 주요 산유국들의 감산 결정은 유가상승으로 이어져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 14조 원 지원.
정부. 14조 원 지원.

정부. 14조 원 지원.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의 추가 자금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지난해의 초과세수와 함께 정부는 국채를 매입해 14조 원을 마련해 지원해야하는 것. 초과세수의 지난해 결산 절차 마친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만큼만 적자국채를 발행해 자금 충당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국채 발행은 결국엔 국민이 충당해야 하는 것 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바로 구축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은 기준금리의 역할

한은 기준금리는 경제의 수요와 물가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도 올라가고, 반대로 내려가면 내려갑니다. 그러면 사람들과 기업들의 행동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한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대출하기 어렵고 비싸지기 때문에 사람들과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소비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줄이게 됩니다. 반대로, 한은 기준금리가 내려가면 대출하기 쉽고 싸지기 때문에 사람들과 기업들이 돈을 빌려서 소비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늘리게 됩니다.

이렇게 한은 기준금리는 사람들과 기업들의 소비와 투자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의 수요를 조절합니다. 그리고 경제의 수요가 조절되면 물가도 조절됩니다. 예를 들어, 한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어 경제의 수요가 감소하고, 그러면 물가 상승률도 낮아집니다.

물가 상승 압력 완화

물가 상승 압력이란 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을 말합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으면 소비자들의 구매력이 감소하고, 생활비 부담이 증가하며, 경제의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물가 상승 압력이 쾌속한 주된 요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것입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제조업체들의 원가가 증가하고, 그 비용을 소비자들에게 전가하기 때문에 제품의 가격도 오르게 됩니다.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소비자물가지수 CPI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과거에는 연간 평균 약 0.5 정도였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 이후에는 연간 평균 약 2.5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특히, 2023년 3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4.5로 상승하였으며, 이는 2012년 1월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행의 계속되는 빅스텝이 가져올 경제의 변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빅 스텝은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보이는데 결국 개인들에게는 이자 비용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지출을 줄이고 예금 금리 인상에 따른 예금 증가 등으로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고 물가 상승을 잡는다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기준금리의 인상은 당장 시중 은행들이 대출 등에 조달하는 비용의금리 상승을 의미합니다.

이는 그대로 주택담보대출, 마이너스 통장 대출 등을 받은 차주들에게 부담이 커질 것입니다. 현재 주담대 금리는 변동형 기준으로 연 6.8대 수준인데 금리 인상에 따라 최대 8 이상으로 증가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10월 12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3.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정부 14조 원 지원.

정부는 14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00만 원씩의 추가 자금지원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한은 기준금리의 역할

한은 기준금리는 경제의 수요와 물가를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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