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 등)

2021년 근로자 최저임금(최저임금 월급, 주휴수당 등)

오늘은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이 농어업 분야에서 노동을 할 수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에 관하여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1. 계절근로제도 참여 가능 대상 참여 불가 대상 2. 근무 분야 지역 기간 3. 근무 요건 4. 유의 사항 5. 신청 절차 계절근로제도 참여 가능 대상 계절근로 참여 신청일 기준으로 만 19살 이상의 합법체류 중인 외국인으로서 다음 요건에 해당되는 자는 계절근로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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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개정


예규 개정

단시간 직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하루의 2시간씩 주 5일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최저 시급 표준의 임금으로 월 417,989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업급여의 수령이 가능할 경우 4시간 근로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923,520원하한액 30,784원 X 30일을 수령하게 되어 일할 때 보다.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수령하는 모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금액 즉, 일한 만큼의 실업 수당 월 461,760원을 지급하기 위한 예규 개정이 진행 중입니다.

바뀐 규정은 고용보험위원회 의결 이후, 규제 심사과 입법 예고 등 절차를 거쳐 2023년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불합리하게 지급되어 온 실업 수당 제도의 일부를 개정함으로써 국고 손실을 줄이고, 형평성 있는 실업 수당 체계를 만들어 가는 과정입니다.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하게 되면 완료가 되며, 구직 활동에 대한 증명서류가 중간중간 리포팅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진행하여야 할 내용은 전 근로지에서 근로자의 상실 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01. 워크넷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개인회원 정보 밑에 있는 구직신청관리에 접속합니다. 02. 구직신청 이후에 고용보험정보원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수급자력 신정차 온라인 교육과정을 수강합니다.

03. 이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합니다. 04.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게 되면 상세하게 정리를 받을 수 있으며, 구직활동에 대한 서류를 증명하고 구직활동 중간에 취업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실직을 하게 되면 사업주는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고 근로자는 구직신청을 하게 되고, 이후에 수급자격이 결정되게 되면 최초 실업인정에 대한 고용보험심사를 거쳐 인정되면 실업 수당 금액이 지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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