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2023년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신청 방법

현재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는 준비하시지 못했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자 1988년부터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되었으나, 제도가 시행된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유쾌한 노후생활을 도와 드리고 연금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심각한 노인빈곤문제점을 해결하면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노후에 안정되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기초연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가입 및 신청
가입 및 신청

가입 및 신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다섯 차례 차이점은 가입 및 신청입니다. 기초연금은 가입할 필요 없이 주민등록상 생일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 되면 한 달 전에 신청할 수 있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을 해야 하고, 10년 이상의 가입기간 후에 청구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기초연금은 신청만 하면 되지만 하지만 노령연금국민연금은 가입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연금 급여액
연금 급여액

연금 급여액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일곱 차례 차이점은 연금 급여액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기준소득월액, 가입기간에 따라 최저 163,560원부터 최대 1,686,080원까지 노령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고, 기초연금의 경우 다른 공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국민연금 급여액의 수준 정도에 따라 최저 약 3만원부터 최대 약 32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차이점과 공통점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 제도이지만, 나이, 국적, 소득, 지급 요건, 가입 및 신청, 공무원연금 등과의 관계, 연금 급여액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 연금은 서로 다른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기초노령연금은 현재의 기초연금과 동일한 것으로 2008년 시행되었다가 2014년 폐지된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요건 수급가능여부 평가
기초연금 수급요건 수급가능여부 평가

기초연금 수급요건 수급가능여부 평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다음표의 금액 이하여만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즉 수급가능인지 불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 +재산의 월 소득 환산한 금액

2023년 선정기준액과 구분 소득인정액은 월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득은 평가하고 재산은 환산하여 금액으로 산정해야하는 말입니다. 부부중 1인만 신청하여도 부부가구로 인정됩니다.

하위 70인 대상자에 한하여 지급합니다. 즉 상위 30 제외됩니다.

기초연금감액

기초연금은 가구유형,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부부감액 단독가구와 부부가구간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에 대해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합니다. 2 소득역전예방 감액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간에 기초연금수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득역전현상을 막기위해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을 합한 금액과 산정기준액의 차이만큼 감액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 재산의 환산소득을 말합니다. 41 소득평가액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말하며 근로소득은 세전소득입니다. 여기에 기본적으로 108만원을 공제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30를 감해줍니다.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108만원) * 70% + 기타소득

기타소득이란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입니다. 단독가구 월20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월 30수급시 월소득평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소득 평가액은 200만원108만원70 30만원 94.4만원입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

먼저 지난해 9월 7일 고영인 의원이 발의한 기초연금법 개정안 내용들을 간결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인 사람 모두에게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합니다. 기초연금 감액규정을 폐지합니다. 공무원연금 등에 대한 기초연금 수급권 제외 조항을 폐지합니다. 이 네 가지 개정안 모두 평소에 어르신들께서 간절히 바라시던 내용인데요. 한 가지 씩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을 만 65세 이상, 모두 지급합니다.

2022년 현재 기초연급 수급조건은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이하이신 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 및 신청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다섯 차례 차이점은 가입 및 신청입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금 급여액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일곱 차례 차이점은 연금 급여액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요건 수급가능여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다음표의 금액 이하여만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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