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최대 인상, 기준 재산과 노인기본 연금 신청방법

23년 최대 인상, 기준 재산과 노인기본 연금 신청방법

노인 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준을 판단할 때 고급자동차 보유 여부가 있습니다.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승용차, 승합차 등은 차량가액 100가 소득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에서 탈락이 됩니다. 노인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인정액 소등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이 2024년 기준으로 월 2,130,000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408,000원 이하인 경우에 지급이 됩니다. 다만,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직원 등 우리나라의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본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또한, 고급차량을 갖고 있는 경우에도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기초연금법은 65세 이상인 분들중에서 70가 기초연금 수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놓았는데 고급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소득 상위 30에 해당한다고 보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재산의 종류와 검토 심사 기준

기초연금의 자산 기준은 크게 일반재산과 금융재산으로 구분됩니다. 일반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이 포함되며, 금융재산에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이 포함됩니다. 부동산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시가표준액은 지방세법에 따라 산정되며,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가격, 단독주택은 표준주택가격 아니면 개별주택가격을 사용합니다. 자동차 고급자동차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의 경우, 기본자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며,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임차보증금 임차보증금은 5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려면?

기초연금은 복지로 홈페이지와 앱, 읍면 동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본인계좌, 배우자의 금융정보 등 동의서를 갖고 방문하여야 합니다.

재신청의 경우에도 처음 신청했을 때와 비슷하게 신청하여야 하며, 올해 소득인정액 기준이 인상되어 자격을 갖추게 되었거나 중간에 중단되었다가 다시 자격을 찾으신 분들도 신청해야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으니 해당 내용 확인하신 후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얼마인가요?

2024년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며, 1인가구는 2,228,445원, 2인가구는 3,682,609원, 3인가구는 4,714,657원, 4인가구는 5,729,913원 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4.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으로 나뉘며, 각각의 기준중위소 득 비율에 따라 다르게 설정됩니다.

예를 들어,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로 설정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

의료급여에만 관련된 부양의무자 기준은 부양의무자의 유무와 부양능력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과 똑같은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합니다.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능력이 미약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선택 부양능력이 있지만 부양불능, 기피 등으로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O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등 및 그 배우자며느리, 사위 등를 포함합니다.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능력의 유무는 소득과 자산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2024년 노인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을 산출할 때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 및 재산을 환산하여 합한 금액을 적용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은 혼자 사는 집 213만 원, 부부가구 340.8만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 202만 원 rarr 213원, 11만 원 인상 부부가구 323.2만원 rarr 340.8만 원, 17.6만 원 인상 소득역전 감액 없이 전액을 받기위해서는 대도시 거주 기준 단독가구의 경우 부동산 시가표준액이 약 6억 7천만 원 이하, 부부가구의 경우 약 9억 9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산정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아예 재산산정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대에 한하여 재산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