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기업 입사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 ( Feat 근로기준법 )

5인 미만 기업 입사시 알고 있어야 할 사항들 ( Feat 근로기준법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근로기준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반대로 5인 미만 사업장과는 연관 없는 근로기준법은 무엇이 있는지, 5인을 기준으로 변경되는 근로기준법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직원 수가 4인에서 5인으로 늘었다면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은 원래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제작된 법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명 이상 혹은 5명 미만의 사업장으로 나눠지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고, 대부분이 5명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이 거의 모든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 시행령을 통해 1명부터 4명까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일부 근로기준법이 연관된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관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관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관 없는 5가지 근로기준법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연관된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연관된 규정입니다. 5가지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업무시간 주 52시간, 2) 주 12시간 연장 한도, 3) 해고 절차 (부당해고/부당해고 구제신청), 4) 연차 휴가 지급, 5)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입니다.

1 업무시간 52시간 및 2 주 12시간 연장 한도에 대해 설명드리면,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정업무시간 40시간에 추가로 12시간의 연장일을 할 수 있어 일주일 최대 52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5인 미만의 사업장에서는 근로시간에 제한이 없기 때문에 주 52시간 이상을 일해도 추가 임금만 지급한다면 문제가 없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5인 미만 직장 적용 범위
5인 미만 직장 적용 범위

5인 미만 직장 적용 범위

그럼 이제 적용 범위에 관련해서 단순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사업주는 이부분이 오히려 더 중요합니다. 스스로가 받아야 할 권위 혹은 사업주가 주어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거나 당할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5임미만 사업장은 사업주가 자유롭게 운영하기 편한 사업장이 아닙니다.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은 다. 적용이 되며 수당에 관련한 영세업자의 지원 정도만 해당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하고, 임금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올정의롭게 기재해야합니다.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 법규에 따른 근로자라면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의무입니다.

5인 미만 직장 근로기준법 제외 대상

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에 의거할 경우 이 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하는 말이 있습니다. 반대로 5인 미만일 경우에는 해당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사업장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기준법이 일부 규정에 제외 대상이 됩니다. 어떤 근로기준법이 제외 되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가장 존재감 있는 것은 바로 수당 연관 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간 12주 연장근무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당연히 수당에 대해서도 적용 대상이 없습니다. 부당하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영세업자를 위한 유일한 방침이라고 생각하셔야 할 듯합니다. 5인미만 직장 사업주들이 오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해공예고 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외 규정

상기 방안으로 계산한 결과, 5명 이상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계산되었더라도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와 그 반대의 경우 즉, 5인 미만으로 계산되었으나 5인 미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장의 가동일 수영업일 중 50 이상을 5명 미만의 인원이 근무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를 계산한 결과 5인 이상이라고 해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상이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반대로 계산 결과가 5인 미만이더라도, 근로자가 5인 미만으로 근무한 날이 전체 영업일의 50 이하라면 5인 미만 사업장이 아닌 것이 됩니다.

직장 규모 별 근로기준법 정리

이렇게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 혹은 이상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을 하나하나씩 알아보았습니다. 5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일지라도 지켜야 할 근로기준법 규정이 존재하니, 미리 확인하시고 실수로 인한 처벌 등 이슈를 예방을 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5인 미만 사업장은 연관 없는 5가지

위의 8가지 근로기준법이 모든 사업장에 연관된 규정이었다면, 아래 설명드릴 5가지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만 연관된 규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직장 적용 범위

그럼 이제 적용 범위에 관련해서 단순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인 미만 직장 근로기준법 제외

근로기준법 제 11조 적용범위에 의거할 경우 이 법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해야하는 말이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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